국토교통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추가 부동산 대책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규제지역 변경을 예고한 내용이었지만 공식 발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게시글은 부천과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지정은 정부가 확인한 정책이 아니라 부인된 게시글의 내용이다.
고가 주택의 구입 대출을 금지하거나 가격 구간별 한도를 축소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 우대 폐지와 전세대출 보증 축소 역시 게시글이 내세운 내용으로, 확정 조치가 아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적용 날짜를 적어 신뢰할 만한 발표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이 문제다. 매매와 전세 자금 조달이 모두 막힌다는 주장을 공식 자료 확인 없이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2월·6월·10월의 유사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포 역시 추가로 수사를 요청하고 반복되는 사칭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