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가 가격 경쟁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LH가 개선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시공 능력과 가격을 각각 50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가격 점수는 최저가보다 상하위 일부를 제외한 평균 입찰가에 가까울수록 높아진다. LH는 만점 기준을 이 평균보다 낮춰 업체들이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준을 1% 내리면 평균의 99% 수준으로 입찰해야 가격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가격에 입찰이 몰리는 현상과 담합 유인을 줄이려는 취지다.
저가 입찰 업체부터 시공 자격을 확인하는 기술형 적격심사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의 100억~300억원 적용 계획보다 대상을 넓혀 10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포함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예정가격 산정 범위를 과거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LH는 이를 통해 연간 1369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하지만, 아직 확정·시행된 절감 실적으로 볼 수는 없다.
대형 LH 아파트 공사의 낙찰가율은 2021년 75.05%에서 지난해 91.76%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입찰가격의 60%가 평균가격의 매우 좁은 구간에 몰려 점수 차별성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LH의 조사 의뢰로 공정위가 13개사를 조사했지만 기사 시점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이미 오른 공사비에 예정가격 하락까지 겹치면 손실을 감수하는 공사가 늘 수 있다고 반발한다.